부실기업 정리기준 추궁-재무위

국회는 8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 46건을 처리한 후 9일 야당이 제출한 내무·법무·문교·문공 등 4부 장관 해임 안, 국회 추천케이스 중앙선관위원(3명) 선출 건을 처리하고 제129회 임시국회를 폐회 할 예정이다.
8일 본회의가 처리할 일반 안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의원입법 9건 ▲공중위생법안 등 정부입법 34건 ▲한·벨기에 정부간 소득 및 자본에 대한 2중 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다.
이에 앞서 7일 국회는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었으나 운영위는 국방위 회식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의 처리를 주장한 신민당과 이를 반대한 민정당의 이견으로 정회됐다가 유회됐다.
내무위도 총무처 업무현황을 듣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내무장관과 산림청장 출석문제로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유회됐다.
재무위에서 조병봉 의원(신민)은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부실기업 정리는 또 다른 부패독점 자본의 형성으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부실기업의 정리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부실기업 대책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질의·답변 4면>
정인용 재무장관은 『고용문제·하청기업문제 및 해외신임도 등을 고려해 부실기업 실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경과위에서 이진 의원(민정)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마찰을 막기 위해 이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재벌기업 간의 상호주식 소유금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하며 ▲상호 지분율의 상한선을 여신관리와 연결시키고 ▲강제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미 공개 기업을 공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금리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등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체위에서 장충준 의원(신민)은 『체신장관은 무선방송허가 주문장관으로서 저질 편파보도 등 목적 외 방송을 하고있는 KBS에 대해 무선국 사용을 허가취소 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장 의원은 또 『무선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 방송의 허가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이영권 의원(신민)은 김대중씨 자택 전화단선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자헌 체신장관은 『방송국의 허가는 문공장관의 추천으로 기술·시설검토를 거쳐 문공장관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돼있다』면서 『체신부는 주파수·출력·방송 구역의 허가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만 감독하는데 KBS는 위규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