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능력 강화방안 모색

제l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1∼3일 서울)는 아시안게임·올림픽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반도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국방부의 한관계자는 최근의 이기백장관과 미국측의 「와인버거」 국방, 「술츠」국무장관을 비롯해 「리브시」한미연합군사령관등의 정세판단에 비추어 볼때 이번회의는 북괴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명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관계자는 「와인버거」 장관이 이번 회의기간중 올림픽경기장 전방부대등을 시찰하는 것이 이같은 회의전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따라서 북괴의 도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수있도록 안보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양국간의 군사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이를위한 한미연합방위능력강화방안이 어느때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이다.
북괴-소련간 군사밀착에대한 공동대응책, 북괴에 유출된 휴즈사 헬기 무력화및서방기술의 대북괴유출차단,유사시 조기경보능력강화방안등이 논의되고 북괴의 화학전및 잠수함공격에 대한대책, 대한군사판매차관 (FMS) 의 조건개선, 팀스피리트 훈련등 양국공동군사훈련강화문제,방위산업육성문제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회의에서는 북괴군및 소련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해 경보태세를 갖추는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전략적 요구이기도 하다는점에서 진지한 공동대처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83년부터 서독·일본등을 통해 북괴에 밀수출된 미 휴즈사의 50QMD 헬리콥터 80여대도 유사시 한미군의 작전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그 재발방지책과 부품 정비기술 유출차단책이 마련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대한군사판매차관의 조건개선도 빼놓을수 없는 주요 의제다.
미국은 84년 제16차회의에서 3년거치 9년상환,또는 5년거치 7년상환이던 상환조건을 10년거치 20년상환으로 완화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상업차관이율인 연11∼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미국은 현재 동맹관계에있는 이스라엘·이집트 그리스 터키등 16개국에 대해 무상 또는 특혜군사차관을 제공, 미군사장비를 구입케하고 있으면서 한국은 이같은 특혜대상국에서제외, 동반자적 입장으로 성장했음을 들어 이같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측은 그러나 GNP의 6%,국가재정의 30%정도를 군사비에 충당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특혜대상국에 해당하는 5∼7%로 이자율을 내려주도록 강력히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또 자체방위력증강을 위해 육성한 방위사업체의 가동률이 다른산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방위산업체 보호육성에 미국이 협력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즉 미국이 자국업체보호와 전략적 이해관계로 통제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체의 대외수출을 허용해주고, 극동·태평양지역 미군장비에 대한 정비를 한국업체가 맡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회의에서는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방위산업체간 협력확대방안도 모색될 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 팀스피리트 등 공동훈련강화, 연합군수지원체계보강, 군기술자교류문제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재명기자>
「팀스피리트86」 에 참가, 동해안 OO기지에서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있는 한미해군.한미군사위에서 팀스피리트훈련 강화등이 중점 논의된다. <장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