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제…이대로 좋은가|개혁해야 한다

<주제 발표> 박동서 <서울대 교수>
교육의 기회 균등 및 효율성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학제는 개혁돼야 한다.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고 중학교까지 9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한다.
인문고에도 실업과를 병설, 대학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구제해야 한다. 실업 고교의 교육비를 줄이고 수학 연수를 전공학과에 따라 2∼4년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중·고교 과정의 사회 교육 기관을 대폭 증설하고 4년으로 돼 있는 대학 교육 기간을 전공 학과에 따라 3∼4년으로 개편한다.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단축, 우수 학생은 석사 과정을 안 거치고 박사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대학 졸업 후 4∼5년만에 박사 학위를 받게 한다.
중·고교에서의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을 권장, 추첨제 입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의 혼란을 막도록 해야 한다.

<토론 내용>
김신일 <서울대 교수>
현행 학제의 학교급별 및 총 교육 연한은 재검토돼야 한다. 또 기간 학제와 방계 학제와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
고교 단계의 학교 종류가 세분화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한편 학제의 운영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입학 및 졸업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 유급 및 낙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정희진 <서울 남산 국교 교장>
지역별로 국-중 또는 중-고교를 통합 운영한다. 대학은 학과 등 특성을 고려, 조기 졸업제를 확대하는 등 총 교육 연한에 융통성을 줘야 한다.
국교 취학 연령은 단계적으로 5세가 되도록 한다. 국민학교 시설을 활용한 유치원 병설을 확대한다.
권영자 <여성개발원 연구 실장>
학제의 구조와 운영에서 여성의 자아 실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장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성적 차이가 나는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와 평생 교육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취학 연령을 5세로 조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강화를 통해 산업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이상금 <이화여대 교수>
유치원을 기간 학제에 포함, 학교 교육의 기초 단계로 확립해야 한다.
유치원 취원 연령을 5세로 하고 국민학교와의 병설도 가능케 한다. 3∼4세 어린이의 취학전 교육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사립이 맡게 한다.
유치원과 유아원의 이원적 운영을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에도 실습 유치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