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 1838억 소송 취하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46)의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노칼은 지난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재재판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종료를 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다.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 회사로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노칼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