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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점차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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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미가 점차 사라진다. 정부는 수매에서 판매까지 정부가 도맡아 오던 현재의 정부미 방출방법을 수매·보관은 정부가 하고 가공·판매는 일반에 맡기는 양곡관리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선 시행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수매한 벼를 일반양곡 도정업자에게 공매해 도정업자가 이를 가공, 자유로이 팔도록 하는 조곡(벼) 매출제를 3월부터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행중인 농협의 백미 공매제는 2월부터 대상지역을 현재 14개 도시에서 전국 53개 도시지역으로 넓혀 하루 3만 가마 이상을 방출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미 방출방식은 ▲정부가 직접 가공해내는 정부미와 ▲정부가 수매한 벼를 농협이 받아 도정해 방출하는 농협 백미 ▲일반도정업자가 판매하는 쌀 등 세 가지로 다양화된다.
농수산부는 올해 안에 농협을 통한 백미공매로 2백만섬, 일반조곡매출로 1백만섬을 방출할 계획으로 정부가 직접 가공해 시장에 내는 정부미는 지난해 4백17만섬에서 올해는 2백66만섬으로 방출량이 대폭 줄게된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일반조곡매출과 농협백미판매를 확대해 정부미는 특수수요(군·관수·대여교환·취로사업용)를 제외하고는 시중방출을 점차 줄여 결국 종전의 정부미는 없애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양곡관리제도를 이처럼 바꾸게 된 것은 ▲정부수매 신품종 벼를 농협이나 일반 도정업자가 직접 가공해 질 좋은 쌀 공급을 늘림으로써 일반미 선호에 따른 쌀값 상승을 막고 ▲정부는 양곡을 수매·보관만 하고 가공·판매는 일반에 넘김으로써 정부미 과잉재고에 따른 유지관리를 줄여 양특적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농협백미와 일반양곡업자 판매 쌀의 미질 개선을 위해서10분도로 묶여있는 도정률을 앞으로 자유롭게 풀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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