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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자유무역 위기론’ 앞에 선 한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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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미국 정치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장 짙게 드러냈다고 평가받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지를 공식화합니다. 관세 부과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와 같은 샌더스의 주요 경제 공약을 클린턴이 조건없이 수용한 까닭입니다.

'자유무역 전도사' 미국에서 도리어 자유무역 위기론이 나오니 아이러니합니다. 따지고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도 상품ㆍ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영국인들의 반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를 고려하면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12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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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TV토론회에 참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왼쪽)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중앙포토]


1 샌더스, 클린턴 지지 선언 예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는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클린턴과 함께 공동유세에 나서는 자리에섭니다. 샌더스는 클린턴이 최저임금ㆍ건강보험 개혁 등 자신의 핵심공약을 수용하면서 지지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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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강현구 사장 검찰 소환


지난 9일 참고인으로 소환됐던 롯데홈쇼핑 강현구(56)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계열사 사장의 피의자 소환은 처음입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TV 채널 재승인 심사 때 회삿돈으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돌려받거나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읽기 수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롯데홈쇼핑 대표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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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3 ‘김근태 전 의원 고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 2명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의원이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해 8월 10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다가 2011년 사망했고 2014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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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 [중앙포토]


4 영유권 다툼 ‘남중국해' 판결 나오지만…


중국과 필리핀 사이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오후 판결을 내립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 암초 등을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든 뒤 주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등 주변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와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당사국이 수용하지 않는 한 갈등 해소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읽기 중국, 3개 함대 100여 척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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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앙포토]


5 日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서울 호텔서 개최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 승리로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는 ‘상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읽기 선거 이긴 아베 “대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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