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3일부터 사흘동안 경제문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벌인다.
첫날인 23일 하오에는 조홍래 (신민) 김종인 (민정) 김영생 (국민) 신상식 (민정)의원이 차례로 나서 선진국보호주의 강화와 수출부진에 대한 정부대책, 외채,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고용문제 및 중소기업대책, 농촌경제침체 및 농가부채해결책을 따질 예정이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미국의 대한수입규제강화와 지나친 시장개방압력을 비판하고 정부는 수업자유화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시장은 물론 금융산업 등에까지 성급하게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등 초당적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질의· 답변· 요지 3면>
국회는 이번 회기 중 미국의 보호주의강화와 관련, 미국에 대해 대한수입규제강화와 시장개방압력을 완화하라는 내용의 대미결의안채택과 대미사절단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22일의 사회· 문화분야질문은 발언내용이 사전 문제됐던 신민당의 송천영 의원이 일부를 삭제하고 표현을 수정, 완화함으로써 큰 말썽 없이 끝났다.
이날 신병현 부총리는 송 의원과 한간순 김용대 (이상민정) 이영권 (신민) 이용택 (무) 의원질문에 답변하면서 『김대중씨의 사면 문제는 실정법 요건에 따라 해결 될 문제』라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또 학원문제에 언급, 『학생들이 마치 정치집단인양 정부와 협상하자는 식으로 대화하겠다는 자세는 학생본분에서 이탈된 행위』 라고 말하고 농가부채탕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박찬종· 조순형 의원과 관련,『두 의원이 단순히 사태파악과 대책마련에 그쳤으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구호· 노래 등으로 학생들을 자극시키는 듯한 행위를 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답변하고 박 의원의 변호사업무정지에 대해선 『공소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변호를 맡아 법정에 선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외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위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소자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해원 보사장관은 86년부터 시설보호아동과 소년가장이 기술계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국가가 학비 등 그 생활을 일체 보호,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부정식품근절을 위해 86년 식품위생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중앙과 각 시·도에 기동감시반을 상설 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철권 노동장관은 현재까지 밝혀진 위장취업자수는 1백33개 업체 2백77명이라고 밝히고 올해 노사분규는 2백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 건에 비해 1백29%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원홍 문공장관은 신문사발행 잡주의 별도법인 추진에 대해 『신문사가 현대적 인쇄시설, 전국적 보급망, 기동력 있는 취재망을 활용해 도사출판사업을 확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출판업계에 타격을 주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그러나 시한을 정해 언제까지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겠다』 고 말했다.
이규효 내무차관은 『금년 들어 소 값 하락· 불량씨앗 등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강원·충남북·전북 등 7개 시· 도에서 1천1백여명이 10여회 집단시위를 했다』 면서 『경운기·몽둥이가 동원된 격렬한 시위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행동엔 자신들의 민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도 해산 등에 인내를 갖고 대했으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미문화원사건이후 시위와 관련해 연행, 조사받은 학생은 1천9백23명이며 이중 구속 3백9명, 불구속입건 1백7명, 즉심 1천81명, 훈방 4백26명으로 처리됐다』 고 밝혔다.
김찬재 문교차관은 『민중교육지사건과 관련, 처벌받은 교사는 모두 20명』 이라고 밝히고 『2학기 들어 학생시위는 모두 54개교에서 1백55회 있었으며 가담학생은 연 4만3천여명이고, 62명이 징계 처분됐다』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