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년 일자리 등 따뜻한 예산 만들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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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4·3선·경기 고양정)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첫 여성 예결위원장 인터뷰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발을 디딘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여성 최초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여성 최초’란 기록을 추가한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 됐더니 헌정 사상 이 소위에 들어온 세 번째 여성 의원이라고 하더라”며 “여성 지역구 의원이 적기도 했고, 지역구 예산이라는 이해가 걸린 민감한 자리는 거의 남성들이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각 정당의 대표, 정부가 타협을 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야당 예결위원장은 종전과 다른 형태로 제대로 운영할 것’이라 했는데.: “예결위는 3단계로 바뀐 셈이다. 선진화법 이전 예결위에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이 반대해서 몸싸움을 벌이곤 했다. 선진화법 적용 후엔 여당 예결위원장이 ‘12월 2일만 돼라’는 식이었다. 여대야소라 야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조차 없게 정부가 갑, 야당이 을로 바뀌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선진화법이 있어도 여소야대 국회이니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원안이 통과될 수가 없다.”

야당에서도 선진화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이유가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고, 예산부수법안(세입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지정해 통과시키는 조항을 담은 선진화법은 본연적 의미를 훼손하는 거다. 20대 국회에선 개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쟁점을 흩뜨릴 수 있으니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서 새 모델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