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확대성장으로 전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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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우선 정책에서 확대성장 쪽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러한 경제운용 기본방향의 전환은 지난2·4분기 경제성장률2·7%의 쇼크와 계속되는 경기의 둔화, 그리고 여기에다 민정당쪽으로부터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불가피한 대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민정당쪽에서는 지금과 같은저성장 추세가 계속되면 고용안정은 물론 사회적안정에도 문제가 있어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것이다.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아닐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 고위층에서도 최근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성장을 추진하도록 시책을 마련할것을 경제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위주에서 성장촉진 쪽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예산도 재정투융자확대등 확대편성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맞추어 주택자금의 공급확대, 수출설비자금의 무제한공급, 올해 여신운영계획의 신축적운용을 이미 발표한바 있으며 총통화증가율은 물가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예산당국은 당초 준비했던 내년도 예산안을 민정당과의 사전 조정과정에서 경기를 자극할수있는 분야의 예산을 더늘려 잡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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