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완화 거듭 촉구

한국과 일본은 30일 제13차 한일정기각료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고 최근 한일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전반을 검토하고 무역불균형 시정등 양국간의 경제· 과학·기술협력증진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기술 이전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우리측의 금재춘외무부 아주국장과 「고또」 (후등) 일본 외무성아주국장 사이에 가조인됐다.
회의는 상오에 외무·재무·농수산·교통·과기처장관이 참석하는 개별 각료회담에 이어 하오 전체회의에서 21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자유토론을 가진 뒤 이틀간의 일정을 끝냈다.
일본대표단은 하오6시 귀국한다.
이날 외무장관회담에서 「아베」외상은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외교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무장관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의, 이원경장관이 이에 동의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86년 제1차 정기외무장관회의의 일정 및 의제를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한편 이원경 외무장관은 29일 열린 첫날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정세는 최근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과 중소간의 화해움직임, 북한-소련간의 접근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미얀마사건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김정일 세습과정의 내부적 곤경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전술적 책략의 일환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북대화에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남 무력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일본은 한반도정세가 불안하고 한국과 중-소간의 관계개선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대북한접근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베·신따로」(안배진대낭) 일본외상은『한반도상황은 낙관을 불허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노력에 의한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만제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회의실에서「다께시따·노보루」(죽하등) 대장상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이미 합의된 일본의 대한40억달러 장기차관의 순조로운 집행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개선을 위한 관세인하등의 방안도 토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진호상공장관-「무라따」(촌전) 일본 통산상 회담에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방안과 산업분야의 협력강화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일본에 대해 관세인하와 GSP수혜확대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조치를 재차 촉구했으며 제2차 기능공 연수계획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측에 신청된 연수신청자는 기계·금속분야를 비롯해 모두 4백21명이다.
기술이전 확대면에서는 제품수명이 짧은 첨단기술보다는 자동제어공작기계 및 전자기계부문등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문, 또는 전자부품·차량부품 등 양국간의 분업화가 가능한 부문의 기술협력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