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유차 생산·운행 배출기준 강화하고 노후차 수도권 진입 제한"
"음식점 등 서민·영세사업자는 규제 대신 미세먼지 저감설비 지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 확정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며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선 경유값 인상을 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황 총리는 이에 앞서 "그간 (미세먼지 대책에서) 제외됐던 방안들은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며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발생원인에 따라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해외유입 등 네 분야로 나눠 각각의 대책을 언급했다.
우선 수송 분야에선 "경유차 생산·운행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선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압축천연가스(CNG)버스·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발전산업에 대해선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발전소는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할 것이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주변 미세먼지에 대해선 "공사장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다만 음식점 등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은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고등어구이·삼겹살 등 직화구이 식당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정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황 총리는 또 "해외 유입 먼지와 관련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경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말도 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 말미에서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당분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