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미래부 사이버 예비군 창설 추진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6일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사이버 예비군 편성 가능성과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폐쇄회로(CCTV) 기술 개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 교란 공동 대응,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군의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사이버 예비군이 창설될 경우 이들은 예비군 훈련 기간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며, 유사시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 예비군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해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부처는 민군 합동으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 부처간 전파교란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교란 신호에 대한 신속·정확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17년까지 부처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의 모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