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이렇게 풀자<2>수출부진 어떻게 타개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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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는 수출이 1백33억달러로 작년보다 4%가 줄었다. 신용장도 97억달러로 7·3% 감소했다. 한마디로 당초 계획대로 수출이 되고있지 않은 것이다.
수출부진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경기후퇴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입수요증가가 둔화됐고 중동·동남아등 개도국시장도 원유 및 1차산품의 가격안정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반도체등 우리의 기술집약산업 부문에 대한 선진국의 견재, 우리 주력상품에 대한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가 심해졌다.
또 미달러화 강세와 환솔실세화지연은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불리하게했고 특히 유럽지역은 그쪽 통화가 약새여서 달러결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상품의 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을 거쳐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하는 수출산업구조 고도화 추진과정에서 해외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와 품질고급화·신상품개발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상반기중에는 수요감퇴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문의 소량·다품종화경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최근 수출업체들의 동향을 점검해 본 결과 상반기중에도 원가절감·품질고급화·생산성향상등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의 불리한 여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태세가 돼 있다고 평가한다. 또 그간 정부가 경쟁여건 보완을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와 수출촉진에 초첨을 둔 경기대책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신장으로 하반기엔 수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공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각종 수출절차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수출절차 간소화방안을 수립중인데 우선 수출업계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비용과 인력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수출검사와 관세환급에 대해 개선책을 확정했다.
즉 섬유·신발등 5백61개 수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중 품질이 안정되어 바이어 검사만으로도 대외 성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는 오는 9월1일부터 수출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검사면제는 또 해외유명규격을 획득한 물풀과 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건당 2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면장만으로도 일정액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정액환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조치로 전체 수출건수의 약72%, 수출금액기준으로는 16%해당량이 간편한 관세환급혜택을 입게 된다.
또 수출주문이 소액·다품종화하는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l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입허가, 수출승인, 수출검사를 면제하고 수입업자를 대신해 수출물픔을 구매하는 업자에게도 소액수출입업을 허가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흔히 60년대와 70년대외 수출무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상공부와 수출관련단체가 협동해서 수출무드를 고조시키고 업계의 수출증대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의 국제경쟁여건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주요 품목별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부진했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겠다.
경쟁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의 실세화가 더 계속되도록 하며 수출금융의 공급도 더욱 원활히 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수출신장의 문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문제대비가 더욱 중요하다. 88년 5백억달러수출 고지를 향해 수출산업구조의 근본적개선과 제질강화가 절실하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협과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산업경쟁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출설비의 증강·품질향상·제품개발·생산성향상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수출산업의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국환<상공부상역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