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직·간접 출자 병행”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탄’ 마련 방안에 한 발짝 접근했다. 양측은 구조조정의 ‘집도의’ 격인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의 2차 회의를 통해서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한은이 어느 선까지 발을 담글지다.

TF 2차 회의, 정부·한은 입장 절충
한은의 직접출자 참여는 이견 여전
다음달 말까지 확정안 마련키로

주저하는 한은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이 요구해 온 지급보증 등 이른바 ‘안전장치’를 걸어주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각론에서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협의체가 제시한 확정안 마련의 1차 시한은 다음달 말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 직후 협의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의 입장을 절충한 셈이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충격 흡수 여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큰 직접출자를 선호해 온 반면, 한은은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출자 방식을 선호해 왔다.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든 뒤 펀드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줬다.

이처럼 지원 방식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을 떠맡을 것인가를 두고선 여전히 ‘밀고 당기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협의체의 발표에서도 각 방식의 ‘주체’는 빠져 있다. 쟁점은 직접출자다. 정부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한은 역시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눠 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다는 의미는 한은도 직접출자에 참여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 관계자는 “직접출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권력을 동원하기 위해선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논의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있다. 한은이 대출에서 손실이 났을 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2009년에도 지급보증이 있었고, 협의체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견 차는 있다. 2009년 당시 지급보증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동원됐다. 하지만 실제 ‘재원’은 한은이 댔다. 한은이 신보에 430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증 여력’을 키워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에도 신보의 보증 여력 확충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벌였는데 결국 한은이 부담을 했다”며 “이번에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보증 재원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속내다.

조민근·하남현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