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산출은 한국은행 아닌 통계청이”…유경준 작심발언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국민계정을 개선하려면 한국은행이 아닌 통계청에서 작성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유경준(55) 통계청장이 “국내총생산(GDP) 같은 국민계정 통계 작성은 한국은행이 아닌 통계청에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제 흐름 보여주는 핵심 통계
60년 해온 한은과 줄다리기 선언
“기업판 주민등록부도 추진 할 것”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유 청장을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터뷰 했다. 유 청장은 “국민계정은 과거 통계청이 없던 시절 미 군정에서 중앙은행에 하라고 해서 한은이 시작하게 된 일”이라며 “삶의 질 지표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국민계정을 보완하려면 통계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계정은 한국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국가판 ‘재무제표’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얼마를 벌고 썼는지 규모와 흐름을 보여준다. GDP, 국민소득(GNI)과 자본, 금융에 국외 거래까지 담긴다.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대한 작업은 한은에서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중반부터 60년 가까이 도맡아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계정 작성은 한은에서 하 는 일 아닌가.

“중앙은행에선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부가가치가 높은 쪽의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국민계정 업무를) 내놔라 한다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긴 하겠지만 통계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은과 협의를 하겠다.”

한은에서 동의할지 의문이다.

“국민계정은 한은에서 작성하고 있지만 그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초통계와 지역소득통계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중 구조다. 자료 수집의 중복,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 작성 결과의 왜곡 등이 우려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앙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국가는 한국과 벨기에뿐이다. ”

어떻게 국민계정 통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지.

“양(量)을 나타내는 지표만으로는 안 된다.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비욘드(Beyond) GDP’나 ‘GDP+’ 같은 개념이다. 이를 만들려면 통합된 지표가 필요하다. 또 과거 통계 생산 방식으로 인해 국민소득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버 같은 공유 경제,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가치 등이다. 국민계정을 바탕으로 환경경제계정, 국민이전계정, 사회계정 통계도 발달시켜야 한다. 국민계정을 개선하려면 통계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본다.”

올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를 5년마다 파악해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다. 경제총조사에서도 달라져야 할 것이 많다.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 통계가 아직 부실하다. 한국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다. 고령화와 미비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실한 자영업자와 기업 통계를 보완해나가겠다. 이번 경제총조사를 통해 세부 지역별·업장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갖추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인가.

“기업등록부(BR·Business Register)를 만들겠다. 기업판 주민등록부다. 기업에도 등록번호를 부여해 빈틈없는 경제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기업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조사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자영업 통계 같은 신규 통계 작성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

국세청에서 하는 사업자등록과 중복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수와 통계청이 파악한 사업장 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등록 관리 체계화를 위해 국세청과 통계청이 서로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의 협업이 곤란하다면 프랑스 사례처럼 별도의 등록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4월 실업률은 3.9%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특징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선진 외국과 달리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실업 상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 선진국은 사회보험이 잘 돼 있고 실업 부조도 주니 실업자가 제대로 통계에 잡힌다. 한국도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