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클래퍼, 비공식 만남서 거론…평화협정 논의 물꼬 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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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4일부터 1박2일간의 방한 기간 중 비공식 대화에서였지만 평화협정을 거론한 건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북·미 간에 평화협정 논의를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고 타진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중,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제안에
미, 한국에 ‘선 비핵화’ 양보 타진
중국 제안 검토 시작했다는 의미
한국 ‘비핵화 정책 틀’ 흔들릴 우려
1년 남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변수

평화협정 논의는 1953년 미국·중국·북한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의미한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꼽아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대화 재개의 기본 전제”라며 “미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인 셈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도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 기조 연설에서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들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24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평화협정 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에도 “우리 군대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려는 확고한 입장과 의지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 왔으나, 미군 측은 우리의 노력을 무턱대고 외면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퍼 국장이 한국 정부에 평화협정 논의를 타진한 건 한마디로 말해 중국 측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볼 수도 있다. 물론 클래퍼 국장은 외교라인에서 비켜나 있는 인사다. 하지만 2014년 DNI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울대 전재성(정치외교) 교수는 “중국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국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라인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공식 의제화가 되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정보 라인이 동원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이 향후 취할 여러 가지 행보와 중국의 태도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도 분석했다.

문제는 평화협정 논의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국 측이 마련한 북한 비핵화 정책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에도 “지금은 대북제재를 잘 이행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평화협정 등은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화여대 박인휘(국제학부) 교수는 “제재 국면이 지나면 북한과 중국의 평화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며 “한국도 평화협정에 대한 학술적 논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퍼 국장의 제안이 어느 정도 무게를 지녔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한 것과 같은 적극성을 띠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면 ‘적극적인 간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