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책특안」만들자"

국회는 31일 하오 본회의에서 우신영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무·법무·문교·노동·문공장관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전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기택 (신민) 이대정 (민정) 최용안(국민) 김득수 (신민) 의원이 차례로 나서▲미문화원 대학생점거사건 ▲학원문제▲노사문제▲언론·출판의자유 문제▲의료보험 확대실시 문제등을 따졌다.<정의·답변 요지 4면>
국회는 6월1일로 8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6월3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이기택의원은 『미문화원관련학생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학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새 전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학원문제를 정파를 초월, 해결키 위해 국회에 학원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대정의원은 교육재정부족을 충당키위해 86년에 끝나는 교육세의 징수시한 연장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고 묻고 정부의 불법간행물단속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한책임문제와 불법유인물의 근절대책을 따졌다.
최용안의원은 『학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민주화가 서절조건』이라고 전제, 학원사태에 대한 근본걱인 해결책을 집중 추궁했다.
최의원은 또 농어민의료보험의 공백상태와 농어촌의 한계빈곤에 대한 대책을 따지고 지방주재기자의 부활을 주장했다.
김득수의원은 『제2,제3의 미문화원사태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광주사태의 진상이 밝혀져야한다』고 말하고 최루탄이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등 도시오염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 무분별한 최루탄 사용의 자제와 그로 인한 시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노총리는 30일 경제부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각종·정부행사를 격년제로 하든지, 통합해서 한번으로 하든지하고 지방행사는 지방주관으로 하도록함으로써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병현부총리는『영농자금금리를 현행보다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농산물의 수입은 필요한 최소한에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배건설장관은『전국 57만동의 무허가건축물중 75∼80%인 43만∼45만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합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지금까지는 이 무허가 건물들이 대지최소면적 (27평) 과 건폐율 (60%)의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위배되어도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앞으로 건폐율만 충족시키면 증·개축이 가능토록하는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수익교통장관은『한시 택시시한은 폐지될수없다』고 말하고 『다만 8천6백여대의 한시택시중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없는 4천8백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