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학생 19명구속|미문화원사건 형사처벌범위 밝혀져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수사본부는 27일하오 농성학생73명(여대생 2O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형사처벌대상자를 선별키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8일상오2시 농성학생 18명의 집을 수색했다.
서울시경국장은 28일 농성학생들의 모의과정·유인물제작과정등을 밝혀내기 위해 1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유인물·의식화서적등을 찾아냈으나 범행계획등에 따른 뚜렷한 증거물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28일상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구속자범위를 결정, 28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대한 압수수색영장은『농성학생들의 서적을 통한 의식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택을 수색할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다. 서울시경국장은『이제까지 조사결과로 훈방대상자는 단1명도 없으며 구속자를 제외한 전원이 즉심에 넘겨질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28일상오 외무·내무·문교부등 관련부처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사후처리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농성학생 대표인 함운경군(21·서울대 삼민투위위원장)등 주모자 10명과 극렬가담자 14명등 모두 24명을 구속 건의했으나 관계기관회의에서 19명선으로 압축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농성사건과 관련,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진 전학연의장 김민석군(22·서울대총학생회장)과 삼민투위원장 허인회군(22·고려대총학생회장)을 25일 수배한데 이어 5개대의 「전학연」「삼민투」「광주사태위원장」등 학생간부 7명을 추가로 수배했다.
농성대학생 73명중 30여명은 23일상오 문화원점거농성계획을 모른채 동료들의 전화연락을 받고 단순히 시위에 참가하는줄 알고 나갔다가 농성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함운경군등 주동자급 10여명은 점거농성을 위해 미문화원을 사전에 5차례나 답사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민정당사농성사건때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2년이상징역)을 적용하지않고 형량이가벼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집단건조물침입=7년이하의징역)을 적용할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를 추가할것을 검토하고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농성학생들이 26일하오 경찰에 연행됐기 때문에 법정영장청구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28일까지 구속자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18명은 서울대8명, 성대3명, 고대3명, 연대3명, 서강대 1명등이다.
◇서울대▲최영결 (22·토목과4년·전공대학생회장) ▲홍성영 (22·토목과4년) ▲윤영남(21·사회학과3년) ▲오경중 (20·의예과2년) ▲장영승 (22·전산4년) ▲이치선(21·물리학과3년) ▲함운경 (21·물리학과4년) ▲박춘원 (19·자원공학과3년)
◇성대▲구자춘 (22·행정과4년) ▲조성환 (22·영문과4년) ▲이강백 (22·철학과4년)
◇연세대▲박중하 (23·영문4) ▲양동주 (21·신방4) ▲최영군 (22·경영4·휴학)
◇고려대▲심정훈 (21·신방4) ▲이정훈 (22·사학4) ▲김영수 (24·의대본과2년)
◇서강대▲노광호(21·물리학4)

<수배자>
▲김민석 ▲허인회 ▲이연형(21·서울대삼민투위원장겸 광주사태위원장·철학과3년) ▲박선원(22·연세대삼민투위원장·경영과4년) ▲정태근(22·연세대 총학생회장겸 전학연선전국장·경제과4년) ▲이해직(22·서강대총학생회장겸 전학연사무국장·철학과4년) ▲고진화 (22·성대삼민투및 광주사태위원장·사회학과4년) ▲권경필(22·성대총학생회장겸 전학연중부지역평의회장·행정과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