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축소검토

정부는 작은 평수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현행 25.7평이하로돼있는 국민주택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기준을 2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분양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공공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가 의뢰하여 국토개발연구원이 연구 작성한 「적정주거기준」 에 따르면 작은평수의 서민주택을 많이짓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자금지원과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규모 (25.7평) 를 낮추고 2원화하여 국민주택규모를▲공공주택은 가족수에따라 2∼4인 12.2∼15.5평, 4∼7인 15.4∼18.6평으로 대폭 낮추어 값싼 집을 많이 짓게함으로써 서민들의 집마련을 쉽게 하고▲민간주택도 21.1평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현재 공공주택건설물량의 20%선인 임대주택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