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취약계층 대상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사기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 2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전성용 경동대학교 총장, 도의원, 소비자단체 임직원, 관련기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해 도내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 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조치하고자 출범한 일종의 ‘소비정책 거버넌스’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만들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범죄 적발건수가 지난 2010년 203,835건에서 2014년 238,409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요즘에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퇴직자가 늘어나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 연금, 부동산, 금융 등 특성화된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은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경우 노인상대 사기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자 ‘노인상대 범죄사무소’를 설치,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사기예방교육, 상담, 신고대행 등을 연간 3,500건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그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소비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담, 관련 정보제공, 권익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신종사기 및 지능적 사기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특화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를 출범하기로 결정, 신속한 소비자 사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에서는 앞으로 사기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발굴, ▶전문상담, ▶소송지원, ▶심리치료, ▶피해구제, ▶경찰신고 대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복지관,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상담, ▶시장, 철도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한 순회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및 순회교육도 강화·실시할 계획이다.
센터의 주 사무소는 위탁·운영을 담당하는 양주 소재 경동대학교 캠퍼스 내 선덕관 2층에 마련됐다. 접수는 의정부역사에 위치한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처럼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 역시 경찰, 변호사, 공무원,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 퇴직자들이 민간자원봉사차원에서 참여한다.
도는 우선 북부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한 후, 향후 남부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는 전문분야 퇴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경기도의 행정능력이 결합돼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경제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