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생명 값은 8억여원″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인명 손실 때, 또는 사회적인 위험도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명에 값을 매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는『한국인의 생명 값은 8억 여 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환경청 이경호 폐기물 처리과장(전 법무담당관)이「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용 연료대체 정책의 경제적 분석」연구에서 나온 것.
이 과장은 이 연구에서 현재의 연탄위주의 가정 연료를 가스로 대체할 경우 아황산가스는 20%인 0·01PPM이 감소돼 환경이 좋아질 뿐 아니라 생명의 손실을 막아 경제성 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장이 산출한 생명가치는 현행 보험금지 불이나 재해보상금 산출 때 특정직업인의 수입능력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노동 경제학에서 말하는「지불용의 적 접근방법」을 도입했다.
예컨대 80년 당시 노동청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체임금평균과 재해위험 평균치 등을 각종 계수와 연결, 분석한 것.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근로자의 80년 평균임금은 18만7천4백 원으로 나타났고 사망확률이 10만 분의1 증가할 때마다 연간 8천48원이 더 지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경우는 확률이 1이 되기 때문에 8천48원×10만원=8억4천8백 만원이 된다.
이 과장은『이 값이 반드시 생명의 가치를 정확히 규정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경제성분석의 자료로 삼기 위해 산출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득 차를 따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계산한 경과임을 강조했다. 이 방식은 소득 차와 상관관계가 적어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계산한 미국인의 생명 값은 2백만 달러(약17억 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