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지시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23일 전두환 대통령과「레이건」미국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는『안보공약과 안보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어 또 다른 의제로서 2·12총선이 한국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박력 있는 선거』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와 같은 정치발전이『한미 양국에 다같이 중요하며』이런 추세가 계속되어『88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전대통령의 공약을 미국은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문제에관해 미국이 한국에대해 어떤요구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정상간에 제기될 구체적 의제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①미국담배 수입문제 ②서비스산업분야의 개방문제 ③특허판권 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거론될 것 같다고 발했다.
최근 한미간에 말썽이 되어온 미국 휴즈헬리콥터사의 헬기 북한불법유출문제에 언급, 이 관리는 미국이 ①관련사 또는 개인을 엄벌에 처하고 ②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③북한의 헬기입수에 대한 대용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6일「와인버거」 국방장관과「베시」합참의장이 전대통령을 숙소로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미국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문제에 관해 그는 한국·중공관계와 북한·일본관계에는『일종의 평행원칙 (parallelism)』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미국은 한·중공간 접촉이 근년에 증가한 것을 환영하나 북한-일본의 접촉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평행원칙』을 추구함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지난번 중공 어뢰정사건때 미국은『망명에 관한 국제법과 그 적용문제 등 법률에 관한 의견서를 한국에 제공했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