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령 출마 무방론」과 신민당 속사정|이론있지만 우선은 당론으로 뒷받침

이민우신민당총재의 개헌관련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개헌문제는 88년 정권교체와 직결되는 핵심정치문제라는 점에서 오늘날 각당각파가 겉으로 말을하든, 않든 이 문제를 대전제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문제제기의 각도나 시기에 따라 정국을 일시에 격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다.
이총재는 이같은 개헌문제에 대해 지난 3월 일지회견에 이어12일에 있은 관훈클럽토론회에서 다시▲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대통령직선제개헌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총재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몰론 직선제개헌에 응하는 현직대통령이 설마 재출마하겠느냐, 또 설혹 그런 일이 생겨도 자신있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촉진하기 위해 일관되게 주장을 편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총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벌써 당내에는 찬반양론의 파문이 높게 일고 있고, 정부 여당측도 표면상 반응은 절제하는 이상이지만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는게 사실이다.
당내에서 우선 문제시되고 있는 점은 이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당론을 대변한 것이냐느 점이다. 당론이었다띤 그에 앞선 당내 협의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하지 않았겠느냐는 점이 지적된다.
대통령직선제개헌은 외견상 당론으로 간주되는게 현실이다. 창당대회의 정강정잭으로 채택되어지나 선처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강정책 채택과정도 선거에 임박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면밀한 당내협의파정 없이 다분히 선거용으로 제시된 인상이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당당시 정책위원장이었던 송원영전당대회의장은 권력체제에 대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일단 전의를 내세우기로했다고 밝히고 있다.
비민추계의 이철승·신도환씨도 충분히 논의할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선거때 국민들에게 주권재민을 강조키위해 일단 그렇게 하고 선거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번 개헌과 전두환대톰령의 조기퇴진을 주장한 이총재의 일지회견이 터졌을때도 이에 과민반응읕 보인 여당측에 맞서기위해 총재단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다루지 않은채 이총재가 못할말을 한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총재를 뒷받침해주었을 뿐이다.
이총재의 관훈토론회 발언도 물론 총재단 협의를 거친것이 아니다. 조연하 김수한 이기택부총재와 신도환씨등은 개헌후 현직대통령의 재출마도 무방하다는 이총재발언에 관해▲특정인의 공민권을 제한할수 없다는 기본적 발상▲제1야당총재로서 누구와도 경선해 정권교체를 할수 있다는 투지의 과시▲현행헌법을 만들어 단임을 역설해온 전대통령이 안나올것이라는희망등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석하고있다.
당내 다수의견은 『이총재가 특정인의 공민권 제한은 더이상 해서는 안되며 전대통령의 재출마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할 문제라는 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신도환씨) 이라는등 당내협의과정을 밟지 않은 이총재발언을 크게 문제삼지 않을 자세다.
그러나 이철승씨등 일부는 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이씨는 『이총재익 진의를 들어봐야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당론의 여과절차 없이 국민적합일 이 필요한 기본법 문제에관해 이총재가 전국민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면서 구차한 변명과 토를 다는것은 감상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개헌문제는 어디까지나 냉엄한 역사적 법률적 문제로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하고 진지한 민주적 협의절차률 통한 당론확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총재의 발언과 관련한 당내 입장은▲당론 집약과정을 밟은 것은 아니나 공당총재의 발언을 사견으로 놀수도 없이 일단 뒷받침하는 선의 어정쩡한 것이며▲따라서 임시전당대회이전에 이 문제를 포함한 정강정책은 재검토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링직선제 개헌골격은 『선거에서 민심이 반영했듯』(이기택씨)담론으로 굳어져가는 현상도 부인키 어렵다. 신민당은이번 가을의 정기국회에서 개헌문제를 1차로 도마에 올려놓을계획이며, 그에 앞서 당내에 개헌심사위를 구성, 본격적인 당론조정과정을 거쳐 개헌시안을 만들 방침이다.
실제로 당내 각 계파의 개헌관을 보면▲동교동계는 김대중씨의 확고한 대통령중심제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며 ▲상도동계는 내각책임제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없는것은 아니나 일단은 대통령중심제로 기울고 있어 대통령중심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이철승씨등 소수가 일관된 내각책임제 주장을 펴고 있는 정도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중심제는 여러차례의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의 지지릍 받았고, 그 헌법에 대해누구도 불만을 얘기한적이 없다고 지적, 일단은 제3공화국 헌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나 절대로 자기 주장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헌논의 과정에서 권력체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에 다소 융통성의 여지를 유보해 두고있다.
이에 비해 79년 10·26이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역시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김영삼씨는 정치피규제중 한때 내각책임제 선호쪽으로 기울었고 그의 막하의 일부도 그런 시각에 동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씨 역시 해금직후 『대통령선거제도는 직선제나 내각책임제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어느것이든 괜찮다는 생각이나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 국민들은 직선제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것같아 그에 따룰수 밖에 없다』고 말해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일단 지지했다.
김영삼씨와 정치노선을 같이해온 이총재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유신이후 국민들이 한번도 직접 대통령을 못뽑아본 한을 풀기 위해 한번은 직접 뽑도록 하고 그 다음에 권력구조 문제는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도 좋다』 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철승씨는 해방후 지금까지 실시한 대통령중심제 경험은 독재와 군의 정치개입이란 알순환만 낳았을뿐 아니라 흑백론에의한 선동정치, 지방색의 심화, 부패와 부정등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켰다고 비판,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구현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정국의 안정적 전개와 두씨씨 산맥의 격돌회피를 위해 고려해볼만 하다는 저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하나 현재 큰소리로 현재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이 본격 논의되면 현재의 정치정세를 중화키위해 내각책임제 주장이 의외로 높은 소리를 가질지도 알수없는 일이다. 또권력구조에 관한 문제 외에도 3권분립의 환립, 지자제정책, 국민청원권부활, 국정감사권부활, 언론자유및 노동3권보강 등도 반영시킬 중요현안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신민당은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한 당론집약과정을 임시국회 이후부터 정기국회 이전까지 r개헌심사위를 통해 여과해서 개헌시안을 만든다는 스케줄이다. 이에 따라정기국회에서는 개헌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측과 1차접전이 벌어질 전망이데 정국기상을 좌우할 이 문제의 전개방식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