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혜택 전면 확대는 가능한가|연대 유승흠 교수팀, 6개 시범지역 조사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안정된 직업의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은 수혜를 누리고 있으나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대다수 서민층은 소외되고 있어 제도의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선거유세에서도 후보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버스타고 다니는 서민들은 거액의 진료비를 내야한다는 주장으로 의료보험의 모순을 지적,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서민들까지도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사이 몇 개 시범시역에 대한 조사와 의료전달체계 관계자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보사부는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위해 지난 81년부터 전국 시·군 중 6개 지역을 선정, 주민들이 의료보험조합을 꾸미는 지역의보를 실시한바 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 연합회가 연세대의대에 의뢰, 이들 지역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국민개보험이 가능한지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연세대의대 인구 및 보건개발연구소 유승흠 교수팀은 의료보험조합회의 의뢰로 지난 81년부터 83년까지 목포·홍천·옥구·군위·강화·보은 등 6개 지역을 1, 2차로 나눠 2종의료(지역의보) 보험의 실시 상황을 조사, 전국민 의료보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 중 6개 지역의 총적자액은 26억9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8.1%.
지역별로는 목포가 9억9백만원으로 적자폭이 가장 컸고 보은이 1억4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보험료 급여액과 보험료 징수액과의 차액으로 보험료 징수실적이 적은 반면, 급여지출이 많을 경우 자연 적자폭이 늘어난다.
보험료 징수율은 강화가 92.7%로 가장 높고, 목포가 65.1%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강화는 목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았다는 말이 되며 목포는 장기미납자와 전액체납자가 보다 많았다는 뜻이 된다.
대체로 1차 시범지역(군위·옥구·홍천)의 보험료 징수율은 61.3∼91.7%, 2차지역(목포· 강화·보은)은 85.1%∼93.9%로 2차에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렇듯 2종의보 시범지역의 보험료 징수율과 보험급여수준 등 재정자립도를 전제로 2종의료보험의 전국확대실시(대상인구 2천1백만명)를 할 경우 예상되는 85년 한햇동안의 적자총액은 2천억원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교수의 분석이다.
따라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2종의보의 모델개발과 정부지원이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의 선결요건이다.
또 2종의보의 확대실시는 도시보다는 농촌 쪽에서, 전면확대보다는 점차적인 방법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의견 ▲연세대의대 김일순교수(예방의학)=현행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40%, 생활보험대상자(극빈자)가 10%,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가 50%다. 도시영세민·자영자·농어촌지역주민이 50%의 범위에 속한다.
어쨌든 2종의보의 전면실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또 하나는 급여를 줄이거나 피보험자의 보험부담률을 높여 한해 2천여억원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의지 없이 전면실시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성이 있는데 비해 급여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따른 적자폭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담도 늘리고 피보험자의 부담도 늘리는 선에서 재원을 확보해 수혜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보사부 홍종옥 사회보건국장=현 실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안에 2종의보의 확대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나 재정형편상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복지차원에서 정부도 지원할 방침이나 현재로서 적자폭이 너무 크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 정액제 등 모델을 개발중이다.
즉 4천∼5천원선의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부담해 급여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델이 개발되면 도시부터 할 것인가 농촌부터 할 것인가, 또는 전면이냐, 부분실시냐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으로서 실시시기는 정할 수가 없는 상태다. <방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