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면에서 연금정치가 불붙는 양상입니다. 우선 정부는 사회보험을 수술하겠다 합니다. 재정을 통합관리해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라살림의 책임자에겐 재정 건전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걱정되겠지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40%)과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49.6%)이 더 절박한 걱정입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정부의 발표, 야당의 공약을 모두 불안하게 지켜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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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관련해 해외에선 중요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4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7.2파운드(1만2000원)로 올립니다. 우리(6030원)의 더블이자,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이게 근로자를 보호할지, 되레 일자리를 줄일지 경제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일본에선 오늘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안보법제가 발효됐습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셈인데,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위대 간부를 양성하는 방위대에선 올해 졸업생 중 47명(전체의 11.2%)이 임관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8%나 늘어났습니다. 안보법제 탓이다, 기업의 구인난 영향이다, 하며 논란이 분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