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토막 북한주 쥔 대주주 중국

정용환
JTBC 정치부 차장

홍콩 특파원 시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맞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커들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렸다. 어느 날 아침 투자설명회 자리에서 남북한과 중국 관계를 투자용어로 설명하는 얘기가 귀를 붙잡았다. “무리하게 M&A를 밀어붙일 경우 우호지분을 가진 백기사(중국)가 피인수 기업(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분을 확대할 것” 같은 식인데 이들의 말 속엔 중국이 북한의 핵심 주주라는 교감이 흐른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발사체 시험을 통해 북한은 핵개발이 자위 수단 또는 생존을 위한 협상 카드 운운하는 위장을 걷어내고 핵무장국 야심을 드러냈다. 이제 남은 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후속 과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일일 것이다. 상황이 이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은 근본 전환이 없었다.

　거칠지만 현재 북·중 관계를 투자용어로 풀면 대주주 중국과 반 토막 북한주(株)로 압축할 수 있다.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은 무상지원을 끊었지만 중국은 천안문 사태로 정신없던 그때에도 대북 지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도 생명선을 대줬고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이른바 굴기가 시작된 이후엔 3대 지원(식량·원유·비료)이 고착됐다. 북한에 대한 물리적 영향력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지분을 넓혔다. 명실상부한 대주주다. 전략적으로 미·일 동맹의 대륙 봉쇄 압박을 흡수한다는 범퍼 역할의 북한을 두고 중국 인터넷 한구석에선 중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번견(番犬)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대주주가 반 토막 난 주식을 버리는 경우는 그 주식이 휴지가 되거나 손절매를 할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생길 때일 터인데 작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 건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그간 중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추진했다. 중국이 쥐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 때문이었다. 반면 대주주 왕서방의 관점으로 보면 반 토막 난 보유주의 가치 하락, 심지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대북제재 조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대주주와 대북제재라는 법정관리 협상을 했으니 잘될 턱이 없었다.

　중국에선 ‘돕는다’ ‘지원한다’는 뜻으로 방조(幇助)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 우리말에서 이 단어는 한 눈 감아주는 측면 지원을 내포하면서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 우리 눈에 방조쯤으로 보인 중국의 대북지원이 중국적 의식세계에선 순수한 의미의 전폭적 도움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은 미국에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보유주의 가격 폭락과 법정관리를 면하게 하려는 대주주의 주식관리법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 중국에 대한 낭만적 허상이 걷혔다 해도 극과 극을 오가는 감성적 대응은 금물이다. 대주주를 움직이는 길은 반 토막 주식이 휴지가 될 수 있거나 보유로 인해 신용도 추락이 무서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아닐까.

정용환 JTBC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