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영국이 탈퇴할까 노심초사…영국은 브렉시트 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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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사진 뉴시스]

오는 6월 23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2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내각회의를 열고 EU정상회의에서 합의된 EU개혁안을 논의한 뒤 투표 일정을 발표했다. 그는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렸지만 나의 제안은 분명하다. 영국은 개혁된 EU 안에 머무를 때 더 안전하고 강해질 수 있다"며 "EU에 남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EU 탈퇴는 "무모한 짓"이라며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은 영국이 요구한 EU 개혁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영국에 EU 내 '특별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개혁안은 ▶영국으로 이주한 역내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파운드화 고수 ▶영국 금융산업을 침해하는 유로존 결정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유럽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인 ‘레드 카드(red card)’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6월 투표에서 영국의 잔류가 결정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특별한 지위를 통해 EU의 목표인 '더욱 통합된 공동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 같은 EU안을 바탕으로 잔류를 권고하는 정부안이 승인됐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은 잔류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그러나 잔류를 확정짓기까지는 지리한 찬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내각부터 뚜렷하게 분열됐다. 캐머런 총리의 발표 직후 최측근인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을 포함한 6명은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캠페인 사무실을 찾아 '통제권을 되찾자(Let's take back control)'는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고브 법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EU의 정책은 불확실한 세계에 안보를 제공하기는커녕, 불안과 위험의 근원이 될 뿐"이라며 “우리는 EU 밖에서 더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탈퇴 진영에 12명의 차관과 100명 이상의 보수당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의 독립당(UKIP) 등 반(反) EU 세력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UKIP의 나이젤 파라지 당수는 EU 합의안에 대해 "종이에 옮겨적기 아까울 정도로 한심하다"며 "탈퇴에 투표해 황금 기회를 잡아라"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이달 초 '유고브' 조사에서 "EU에 남는다"는 답이 36%, "떠난다"는 45%였다.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도 19%에 이른다.

더구나 스코틀랜드는 이런 공방을 독립 재추진의 땔감으로 삼고 나섰다. 20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독립당(SNP) 당수는 "EU가 완전하진 않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스코틀랜드는 독립 회원국으로라도 잔류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EU 탈퇴 결론이 나면 다시 한 번 독립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