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씨 인터넷 비방·모욕한 30대 상대 손배소에서 판정승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비방·모욕한 네티즌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조정 17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변씨가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송씨는 변씨에게 3월말까지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송씨에게 "앞으로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에 변씨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어길 경우 회 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확정했다.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이름을 일부 바꿔 만든 패러디 트위터를 통해 변씨에 대한 비방 글 등을 올렸다. 소개란에는 변씨가 활동하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라고 썼다. 또 '고등학교 시절 일진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는 등 비방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변씨는 2014년 12월 송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변씨가 명예훼손 및 협박·모욕 등의 혐의로 송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송씨는 지난해 7월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