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중구 정대철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대철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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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판단의 기준에 관해 묻습니다
●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에 따르면 2002년 4월 현재 111개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해마다 2∼3개국 정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헝가리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습니다.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84개국이며 미국은 1972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76년 부활해 현재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주장과 흉악범, 가정파괴범의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정대철의원께서도 2000년 7월 여야의원 20여명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사형제와 교정제도에 대해 정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겨레] 2000-07-04
부정부패 연루 혐의에 관해 묻습니다
● 정대철의원께서는 98년 7월 불거지기 시작한 경성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초기 정의원께서는 "경성이라는 회사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시며 혐의가 되고 있는 3000만원은 경성 측 로비스트인 보원건설 이재학 사장 등에게서 받았으나 "국민회의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씨 등 3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3천만원을 정치 후원금조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경성관련 청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돈이 경성그룹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편의를 봐준 결과가 나와 구속이 되었고, 2001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판결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파기 환송되어 아직도 그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수뢰비리가 터질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변명이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는 정략적 대응이나 정당한 정치자금이라는 항변입니다. 과연 정 의원께서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일보] 2001-07-07 [국민일보] 2002-10-09
국회의원 자질에 관해 묻습니다
● 5월 21일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대철, 자민련 김종필 3당 대표들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강남의 고급 룸싸롱에서 호화 술자리를 가져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청와대 만찬 시작 직전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60∼70년대에는 여야가 심히 싸워도 밤에는 주석(酒席)을 같이 하면서 인간적 정을 유지했다”고 발언했으며, 정대철 의원께서는 이 날 자리는 자신이 제안했으며 지난 번 청남대 회동 때 김종필 총재가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술자리가 끝난 뒤 “기분이 참 좋다. (서로) 화합해서 정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시고, 민주당의 문석호 대변인도 “참석한 세 대표는 과거 정치를 이야기하며 옛날에는 정치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하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풀 때는 풀자 고 얘기했다.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선의의 경쟁자라는 동지 의식이 요즘 정치인들 사이엔 없는 것 같다고 3당 대표는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술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했습니다. 비록 정 의원께서 사흘 뒤 사과를 하셨지만 공당의 대표이신 분들이 한번의 술자리로 기백만원이 지출되는 호화판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장소가 과거 각종 비리의 거래 장소로 사용되었던 호화 룸싸롱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정치를 하면서 이런 호화술자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정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계일보] 2003-05-23
지방자치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습니다
●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보장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의원께서도 2000년 9월 당최고의원회의에서 광역의원의 유급화를 거론하시고 민주당에서 법개정을 준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이 유급화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한겨레] 2000-09-04
입법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정대철 의원께서는 2001년 1월 민주당이 사학 재단 비리 방지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던 교육관계법 개정시안에 반대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임면권을 재단으로부터 학교장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에 대해 정의원께서는 학원재단의 공익적 성격보다 사유재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모티베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이면에는 정의원이 지난 90년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서 재단으로 옮겨가도록 교육관계법 개악을 주도한 장본인이며 정의원의 선친이 강남대학을 설립한 인연 등으로 사학 재단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편이어서 사학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많은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접촉하여 재단측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사학 비리 근절 대책과 사학이 설립자의 개인재산인지 아니면 사회공공자원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십시요.[한겨레] 2001-02-15 [문화일보] 2001-02-16 [한 겨 레] 2001-02-21 .
당내폭력사태
● 91년 8월 당시 신민당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공천비리폭로로 일어난 당내 갈등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정대철의원과 이상수의원, 김종완의원을 사무실로 끌고가 폭행과 폭언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인권위원장인 이의원은 당직자들에게 발로 걷어차이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양복 뒷부분이 30㎝이상 찢어지고 와이셔츠단추가 떨어지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의원들을 감금한 사무처직원들은 『그렇게 잘났으면 조윤형과 함께 나가라』『너희들이 당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너희들만 야권통합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하엿습니다. 이런 당내 폭력사태는 10여년이 지난 지난달에도 신민당의 정신을 이어온 민주당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무회의장으로 부위원장 30여명이 몰려 들어와 "손을 봐주겠다, 신기남 천정배 잡아라", "나가면 밟아버려" 라고 고함을 쳐대며 일부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상수 총장은 "XXX야, 어떻게 신당을 한다는 거냐" 등의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단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한 주먹도 안 되면서 노통(노무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설친다"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회의장 진입을 막던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치개혁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추태는 일부 정치자영업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당 대표로서 당내폭력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횡행하는 막말과 폭력을 어떻게 근절하실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경향신문] 1991-08-06 [한국일보] 2003-06-17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정대철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