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북한인권법 처리 움직임에 “반통일 파쇼 압박” 반발

북한은 28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최근 여야 합의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통일 파쇼 악법’이 또 하나 생겨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3일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를 합의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내놓은 반응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가소로운 추태, 서푼짜리 광대극-북인권법(북한인권법) 조작 책동을 두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동족 사이의 체제대결을 부추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고 평화통일의 길에 더 큰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인권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곳은 바로 남조선이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우리 공화국을 다녀간 수많은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은 한결 같이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건설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매체는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서푼짜리 광대극을 아무리 벌려놓아도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새누리당 패거리들과 야합하여 북인권법 채택에 공모해나선 자들은 정치 간상배로 낙인되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신보’도 28일 ‘정치 협잡군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오랫동안 국회에 처박혀있던 켸켸묵은 북인권법을 꺼내들고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써먹으려는 극악한 대결책동이며 목숨 연명의 가련한 추태”라고 주장했다.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벌리게 하려는 극악한 악법”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도 자체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북한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선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