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30일 "향후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선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조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파업 러시를 이루고 있는 현 노동운동의 성격과 흐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盧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파업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 盧대통령은 "철도노조가 기존 합의사항을 뒤집은 만큼 법과 원칙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도 인내하며 정부 방침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盧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文在寅)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화에 의한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도 불법에 대해선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선택해야 할 것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이냐, 아니면 경찰력 투입에 의한 해결이냐의 문제"라며 "철도 파업은 조흥은행 파업보다 국민 불편을 더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며, 공무원 신분의 불법 파업으로 사회적 비난이 큰 데다 기존 합의를 뒤집거나 '공사화 반대' 등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해 조기 경찰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