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격 인상 전과 비교해 세수는 대폭 늘은 것으로 조사돼 이슈가 되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 33억 3천만 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 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무려 63.9%(4조3천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초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천64억원)은 정부 추산액의 1.5배 규모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담배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흡연율도 정부 예측보다 작게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만 떨어졌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CU의 3분기 매출은 1조206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2.4% 뛰었고 GS리테일도 같은 기간 1조29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2.6%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배값 매출이 가격 인상으로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올 6월 기준 '담배 등 기타 상품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흡연율 하락 미미…세금만 잔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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