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비 지원에만 의존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정책이 지역의 자생적 재생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이유다. 그간 거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한진 기자 jinnylamp@joongang.co.kr
지역 잠재력 철저히 분석
경쟁력 갖춘 사업 기획
주민에게 알찬 이론교육
각종 지역 발전 아이디어 발굴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만들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지역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년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기반 구축단계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성과 분석과 시행착오를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잠재력을 반영하고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한 다양한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해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도시별 특성 살린 사업 유형 다변화
이러한 정책방향은 국토부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재생사업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유형별 재생사업의 특성을 강조하고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 사업유형을 다변화했다.
도시재생을 위해 쇠퇴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분석해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생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려해 단위사업으로 연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존의 사업을 답습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술문화, 도심관광,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성 있는 내용의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확 달라졌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함께 문화·관광·상권 등 실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다. 지자체도 지역 현안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지역 전문가, 공무원, 주민, 청년그룹 등이 열띤 토론을 거듭할수록 사업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도로·공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보완됐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사업 이론교육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식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범부처간 협업방식을 표방해 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쇠퇴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한 패키지형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부·중기청 등 19개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4041여억원 규모의 48개 협업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 문화부·중기청과 협업 추진
국토부는 도시재생정책의 취지가 일반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협업방식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협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이 장관급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양한 성격의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올 3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30곳을 선정했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집수리부터 안전, 방재시설 확충, 화장실,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문화·복지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 올해 국비 250억원(총 지원액의 20%)을 시작으로 4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 자생적 재생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개성 있는 도시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