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허위거래에 페이퍼컴퍼니까지…환경분야 국가보조금 30억 빼돌린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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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측정장치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빌미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분야 R&D 사업 국가보조금을 가장거래 등의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해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탁모(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편법으로 받아낸 보조금은 30억여 원에 달했다. 환경 연구개발 업체 A사 대표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10억여 원을 지급받은 뒤 통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조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뒤, 사용 내역을 보고할 땐 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탁씨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없는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운 연구 과제인 것처럼 속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기관 선정 시 거래 상대업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의 진정성과 이상거래 유무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구 적정 여부를 관리하는 전문위원을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