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아톤' 초원이 등 발달장애인 20만명에 가족 여행 지원

영화 ‘말아톤’ 속 주인공 초원이처럼 20만명 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도우미를 지원 받아 마음 놓고 여행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ㆍ복지 서비스도 지원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정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ㆍ자폐성 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현재 20만3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인지ㆍ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다른 장애인보다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선천성 장애이기 때문에 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가족의 돌봄 시간이 많아 여행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억원을 들여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1년에 1번씩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가족은 여행비용이 전부 지원된다.

발달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 등 생애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17곳 시도에 생길 예정이다. 이곳에선 영유아기ㆍ학령기ㆍ성인기에 맞는 의료ㆍ복지ㆍ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재활을 돕게 된다. 현재 광주와 대구에서 모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해나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도 2곳 설립된다.

법에는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지정된다. 일상에서 법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공공후견인제도를 위한 법인을 지정해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키로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