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포기한 중국…저출산 수렁 탈출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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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35년간 유지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모든 부부가 2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공산당은 29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 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면적 한 가구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1980년 9월 25일 공개 서한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다.

중국 공산당이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한 것은 2013년 11월부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출산 기피 현상이 퍼진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은 1.4명에 불과하며 이는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6800만 명으로 여전히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계획 생육(가족 계획)의 기본 국가 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의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16~59세)가 2011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이상 줄어들어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저출산에 노령화까지 겹치며 경제활동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5%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한 자녀 정책과 함께 남아 선호 사상이 작용해 남녀 성비가 무너지고 있는 것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2008년 1대 1.2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1대 1.16으로 남아 비율이 여아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가족계획위원회는 2020년 결혼 적령기의 남성이 여성보다 3000만 명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롭게 전면 도입된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며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 두 자녀를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분석했다. 급격한 도시화 확대와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 두 자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단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향후 5년간의 경제 사회 발전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이 기간 중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밝히지 않고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13·5규획 기간 중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기존의 7%에서 6%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0년까지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샤오캉(小康) 사회로 진입하자는 목표도 설정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두 개의 100년 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로 삼아 13·5규획 기간 이를 실현하기로 했다.

5중전회는 샤오캉 사회의 전면 실현 목표를 계획대로 이루고 경제사회의 견고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민의 주체 지위와 과학 발전, 심화 개혁, 법에 따른 통치(依法治國), 국내외 정세 장악, 공산당 영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3·5규획의 '10대 목표'로 경제 성장 유지,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개선, 창조 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 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 체제 메커니즘, 협조 발전 추진, 생태 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또 그 동안 부패 혐의로 처벌된 링지화(令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이 공식화되고 천촨핑(陳川平) 전 타이위안(太原)시 당서기 등 10명에 대한 당적 박탈을 추인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서울=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