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현 '적화통일'발언으로 예결위 충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6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8일 국회 상임위 곳곳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 전쟁터로 바뀌었다.

이날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언젠가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정치 생명을 걸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려고 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수도권 60%인데 마치 이들이 모두 적화 통일을 준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인것 처럼 발언한 것은 대단히 위험 스럽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의 60%가 적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같은당 유성엽 의원도 "과거 독재정권처럼 상대를 용공으로 밀어붙여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 해선 안된다"며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발언 직후 자리를 뜬 이 의원 대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회의 중단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엄호에 나서며 오후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뒤늦게 신상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고 기어코 가르치려는 몇몇 사람에 대한 발언일 뿐 국정화 방식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 특히 야당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었다. 교문위는 개의한지 1시간 30분만에 겨우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관련 질의는 거의 없었다.
운영위에서 야당은 청와대가 ‘교육부 국정교과서 TF(태스크포스)’의 존재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금시초문이고, 개별 부처에서 상황팀을 꾸리는 내용까지 비서실장이 알 수가 없다”며 “청와대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에서 (10월 12일) 교과서 발행체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10일 이후 정례보고 때 (비서실장께) 보고했다”고 답한 게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이 실장과 김 수석의 말이 다르다”고 추궁하자 김 수석은 “TF는 비밀도 아니고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라며 “비서실장께는 역사지원팀의 업무를 보고드렸고 TF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TF가 있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간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언컨대 없다”고 했다. 이 실장도 “청와대가 일일히 (TF에) 국정교과서 지침을 내리거나 한 것은 틀림없이 없다”며 “어디까지나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TF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정교과서는) 정쟁화 되다시피한 현안인데 TF를 안 만드는 것이 이상하다”며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문위에 출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야당의 ‘비밀 TF’ 주장에 대해 “TF팀이 아니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공식명칭”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황 부총리는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에 공간이 마땅치 않고 국회ㆍ국사편찬위원회가 서울에 있어, 업무 편의를 위해 역사교육지원팀을 확장하면서 일부 이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국정교과서의 집필진 공개 여부와 관련, 황 부총리는 “국사편찬위에서 공개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희·정종문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