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정원 1만명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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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 기자

현역병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입영 정원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김무성 당 대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자원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본지 27일자 1면>

당초 국방부는 이날 협의에 앞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현역병지원자 1만7000명을 추가로 입영시키는 적체 해소 방안을 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에서 보다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2년 동안 매년 1만 명씩을 더 입영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높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대학등록금 부담이나 취업난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군대도 마음대로 못 간다”는 20대와 이들의 부모세대인 40~50대의 불만을 의식해서다. 국방부가 올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현역병지원자는 63만여 명이었지만, 실제로 입대가 가능했던 인원은 8만여 명뿐이어서 ‘입영 경쟁률’이 무려 7.5대1에 달했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가 입영 당사자보다 부모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당정이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대책을 국가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최근 몇 년 사이 1년 이상 대기하는 입영적체가 발생하면서 ‘입영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지경”이라면서 “군 당국의 안이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처럼 매년 1만 명을 추가로 입영시키기 위해선 당장 내년에 추가예산 600억여 원이 필요하다.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도걸 행정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현역병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매년 4000명 정도를 선발, 배정하던 것을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체검사 기준 강화, 고교 중퇴자의 보충역 전환(현역병 입영 희망자는 제외) 등 현역 입영 요건도 더욱 까다롭게 해 현역병에 몰리는 지원자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