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맞선 국내 소비자 소송인단이 695명(누계)으로 불어났다. 지난달부터 국내 소비자 소송 대리를 맡아온 바른은 “중앙지방법원에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딜러사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취소·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제기했다”며 “신차·중고차 구매자와 더불어 리스 사용자 등을 합쳐 429명의 소송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번주 내로 미국 대형 로펌 ‘퀸 임마누엘’과 손 잡고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도 제기한다. 이 로펌은 독일에서 폴크스바겐 주가 하락에 반발한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곳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미국 지사의 ‘클린디젤’ 광고 영상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친 점을 근거로 미국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미국 지사가 있는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 내 관련 집단소송 재판은 12월 초 한 법원에 모여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미국 법인이 설립돼 있는 뉴저지연방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 승소 시 국내 소송보다 보상액이 3~10배까지 커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의 리콜 대상에 4484대(폴크스바겐3334대·아우디1150대)를 추가해 12만5522대로 리콜 규모가 커졌다. 차종은 바뀐 게 없지만 폴크스바겐코리아측에서 재조사 결과 ‘EA189’ 엔진을 탑재한 문제의 차량을 추가 발견해 환경부에 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2008년에 미리 인증받아 판매한 유로5 차량 등 2008~2011년 국내 판매 차량 대수가 추가됐다”며 “리콜 대상 차종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