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트너로 경제 관료인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낙점됐다. 의료계에선 벌써 득실을 두고 바쁘게 주판알을 튕기는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방 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진엽-방문규 장차관은 전임 문형표-장옥주에 이어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
경제관료 출신 차관은 2006년 임명된 변재진 차관 이후 8년 만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방 차관이 경제관료라는 점이다. 이는 우선 의사이자 비(非)관료인 정진엽 장관과의 균형을 맞추는 인사로 분석된다.
행정고시 28기 출신의 방 신임 차관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이다. 국세청, 세계은행 파견, 대통령 비서실 등 요직을 거치며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렇다면 예산 전문가인 방 차관의 복지부 입성이 보건·복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당장 오는 22일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방 차관의 합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핵심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에 가속도를 붙일 거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복지를 확대하려는 청와대의 정치적 노림수를 수행하기 위해 일종의 '하명'을 받고 온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거란 전망도 있다.
최근 정부가 '복지 중복 줄이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분산된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포함해 기재부는 내년까지 670개 재정사업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기재부의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핵심 인물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예산 전문가인 그가 차관으로 왔으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지는 못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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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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