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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신청 대학생 중 70%의 소득분위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5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학기와 올해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70만명 중 48만명(69%)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까지 나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천261명 중 올해 1학기에도 5분위에 남은 학생은 10% 정도인 3천739명에 불과했다. 이어 1~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천24명(25%)이고 8∼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천598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목적으로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바꾸었고 소득분위의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갑자기 바뀌면서 예측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학기마다 바뀌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국장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