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회의 참석자 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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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회의에는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만 참석하는 게 아니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 10여명도 참석한다. 누구 누구가 참석하기로 딱히 정해진 건 없었다. 그저 정권 초창기에 참석했던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그대로 참석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땐 의자가 모자라 옆방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어달 전 한번 문제제기가 있었다. 몇몇 수석비서관이 회의 참석자를 제한하자고 했다. 문희상 비서실장도 그러자는 쪽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민정수석이 반대했다. 가급적이면 코드를 맞춰 나가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

최근 들어 그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표면적 이유는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서다. 그러나 청와대 내 일각에선 보안강화책의 일환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국방 관련 기밀의 잦은 보도는 물론 청와대 내에서도 몇 사람 정도만 아는 내용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한 할머니가 노무현 대통령 차량 안에 편지를 '투척'한 사건과 경내의 벼락 사고 보도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는 현재 그 보도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의 분석도 있다. 각 수석비서관실은 그동안 회의 참석자 수를 국정 영향력의 척도로 인식하는 분위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회의 참석자 수를 늘려왔다고 한다. 권력과의 지근거리에 가능한 한 최대의 인원을 '파견'하려는 경쟁 속에 회의의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워낙 업무량이 많아 행정관의 배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문제는 실세급 행정관의 배석이다.직급은 아래지만 실세인 행정관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일부 수석의 불만이 없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회의 참석자의 축소 추진이 당초 盧대통령이 선언했던 '토론 공화국'의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내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및 정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공유토록 하려던 게 당초의 의도였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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