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불량 국감] 기업인 증인 ‘2배’늘고 질의시간은 ‘절반’ 줄고

19대 국회 들어 국정감사에 소환한 기업인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질의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보고서에서 “국정감사에 소환한 기업인 수가 16대 국회 평균 58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인 증인은 같은 기간 190명에서 320명으로 약 1.6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업인 소환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서 39%로 증가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이슈였던 2012년 국감 때는 기업인 비율이 40%에 달했다. 올해 국감에선 10일까지 출석에 합의한 일반 증인 273명 중 94명(34%)이 기업인이었다.

19대 국회, 16대 비해 소환 남발
“안건당 최대 증인수 등 제한해야”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이슈화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생각에서 기업인에 대한 소환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소환한 기업인은 늘었지만 질의 시간은 줄었다. 증인 1인당 질의 시간은 16대 국회 평균 27분에서 19대 국회 16분으로 감소했다. 18대 국감에 출석한 증인의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 답변한 증인이 76%로 나타났다. 한 건도 질의 받지 못한 증인도 12%였다. 한경연은 무분별한 국감 증인 채택을 막고 증인 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는 ▶1일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안건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등이 포함됐다. 한경연은 또 ‘막말 국감’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증인에 대한모욕·고함 또는 적절하지 않는 신문을 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