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내년 안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의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구조개편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개편 방안에 의하면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한국거래소지주(가칭) 기업공개(IPO) 및 국제화 추진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되며, 시장감시기능은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 수행하게 된다. 또 장내외 파생상품 등 청산기능은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토록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거래소지주회사제도 도입으로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 활력 제고, 사업 영역 확대, 자본 확충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하며 벤처기업 및 시장 수요에 맞는 유연한 상장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과 연계해 창업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확대도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 관련 ETF, ETN 및 파생상품 개발·상장 활성화, 채권매매 기능 추가, 아시아 신시장과 전략적 제휴 확대 등이 중요한 방안이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 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코스닥거래소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지주의 IPO를 통해서는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 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지주의 IPO를 추진하려면 사전에 거래소에 축적된 독점이익의 사회 환원,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같은 선결과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이중 공공기능의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 시장감시법인에 시장감시기능을 위탁하고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을 축소해야만 한다.
거래소 외부의 경쟁환경 조성으로는 우선 대체거래소(ATS), 장외시장 등 외부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 압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량 한도 확대(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 매매대상 상품 확대(비상장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상장펀드수익증권 등) 등을 추진해 ATS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거래소-ATS간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직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방안으로 추진된다.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과 거래소 지분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M&A, 지분교환 등을 통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내년 1분기 중에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3분기까지는 상장을 위한 선결과제를 해소하고, 내년 안에 한국거래소지주의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