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학시절 실험실 파트너였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진땀을 뺐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장 청장은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창생으로 대학시절 파트너를 이뤄 실험을 진행하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 8대 청장에 임명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미사일 전문가로 평생을 보낸 그는 통영함으로 대표되는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지자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러나 이날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장 청장에 대한 질타의 연속이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각종 방위사업 비리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표적이었다. 또 지난 11일 대구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고와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등 무기 도입과 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방사청을 해체하라고 나부터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비리가 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는 “하도 많아 가지고...”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장 청장은 “감시ㆍ감독 시스템이 미흡했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퇴직자의 불법로비가 가능했던 구조, 무기중개상의 문제점 발견치 못했다”고 비리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첨단무기를 들여 오는 과정에서 원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좋은 무기를 들여와도 관리를 못해 첨단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잠수함의 어뢰기만장치에 자동발사 장치를 달고도 고장이나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무기를 들여와서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사청의 폐지와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한 의원과 손인춘 의원등 새누리당 위원들은 방사청을 국방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6년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방사청이 만들어졌지만 출범 이후 비리 등이 줄지도 않았고, 전문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광진 의원은 “군 안에서만 했을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공개가 되다보니 방사청 만들어져서 비리 터진걸로 볼 수 있지만 그간 숨겨진게 어느정도 나왔는지는 조사한 뒤에 말씀을 하셔야 한다”며 방사청 폐지에 대해선 우회적인 반대입장을 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