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를 마친 뒤 활짝 웃으며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문 대표의 재신임이 연계된 공천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상선 기자]‘혁신위발(發)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공천혁신안(당헌 개정안)은 ‘현역 교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공천 물갈이의 기폭제로 평가받는 제도는 ‘정치 신인 가산점제’다. 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에게 자신이 받은 득표율의 10%를 가산점으로 얹어주는 내용이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선 보통 소수점 차이로 경선 결과가 갈린다. 10%의 가산점은 적지 않은 메리트다.
이 때문에 “과도한 신인 프리미엄”이란 반발 여론이 나오자 새정치연합은 ‘정치 신인’ 요건을 다소 강화했다. 당초 당 혁신위가 지난 7일 제시한 안에는 한 지역에서 당내 경선에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한 번 참여까지는 정치 신인으로 봤다. 하지만 결국 당내 경선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순수 신인’으로 문턱을 높였다. 가산점제는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시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경선을 최소화했지만 경선 지역에선 정치 신인이나 이공계열 후보에게 20%의 가산점을 줬다. 그 결과 최근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심학봉(무소속) 의원이 경북 구미갑 후보 경선에서 당시 3선의 현역 의원이던 김성조 후보를 누르기도 했다.
‘결선투표제’도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1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과반에 못 미치면 1위와 2위를 놓고 다시 결선투표를 한다. 후보군이 많은 호남의 상당수 선거구에서 결선투표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와 혁신위가 이미 통과시켜놓은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규칙, ‘전략 공천 20%’ 원칙까지 적용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물갈이 비율이 50%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 비주류 일각에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후보가 본선거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본선엔 가산점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통과된 혁신안에는 선거구당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데 부칙 조항으로 후보자 간 합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적용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당초 혁신위가 제시한 방안에는 이 부칙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지난 9일 당무위 의결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해 오픈프라이머리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위 전날 밤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최규성 의원 등 주류 측 인사들은 공천혁신안에 부정적인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결의안’을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 인사들에게 제안하며 수용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주류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중앙위 개최 전에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대신 중앙위 말미에 이 원내대표가 ‘당 통합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글=김형구·위문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