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헌변, 보안법 위반 혐의 DJ 고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은 16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네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특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했다. 헌변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대북 송금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무기 개발 등 군사상 이익에 기여했으며, 현대그룹 대출금을 지원하도록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허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