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사이서 줄타기하는 정진엽…논란 재점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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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계기는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 및 치매진단과 관련한 질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개인의견으로 밝혔다. 한의계는 환영했고, 의료계는 분노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개인적으론 반대 안 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최동익 의원 등은 국감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선량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 혈액검사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 발 나아가 최 의원은 “정형외과 의가들이 반대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최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의사 치매 진단 허용엔 “긍정적 검토”

또한 한의사의 치매진단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정 장관은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는 치매진단에 대한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7~11월 진행한 바 있다”며 “이 연구가 완료돼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활용을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까지도 정책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는 비난이 많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매우 부적절…반드시 수정돼야”

정 장관은 개인의견임을 밝혔지만 그의 발언에 대한 의료계의 실망과 우려는 거센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감과 같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적 사안에 대해 개인적·주관적 의견을 묻거나 답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진료와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그의 이력을 미뤄볼 때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치매진단과 관련해선 “치매진단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한의사 참여 확대를 이야기하는 건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매진단은 환자의 법적권리 행사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과도 연관되므로 진단주체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치매진단은 복지부가 정한 소견서 작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제 진단서 발행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과목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