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베스트]박광온 의원, 국감 위해 한달 동안 자료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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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장.

“서울국세청 직원용 어린이집을 직장에서 20㎞나 떨어진 곳에 만들어놓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직원복지라면서 오히려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결국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송파세무서에 있는 직원어린이집 사이의 거리를 적시한 지도도 공개했다.

그는 전날 국세청 국감에선 최근 10년간 해외 장기 연수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의 결과보고서 60개 중 41개(68.3%)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공무원들의 보고서, 이와 비슷한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대비시킨 자료도 제시했다.

박 의원 = “2014년도에 제출된 한 논문은 전체 문장이 986개인데, (표절을 해서) 동일한 문장이 386개고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이 534개다.”
임환수 국세청장 =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 = “해외연수엔 국민 세금이 1인당 1억 정도가 소요된다.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용해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하다."
임 청장 =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 의원과 보좌진은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를 전부 받아내 한달동안 분석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분석작업엔 학술 전문가외에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 기술 전문가까지 동원됐다.

박 의원은 본지 기자에게 "세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이번 국감기간 동안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지난해 7ㆍ30 재보선 때 수원 영통에서 첫 당선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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