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없이도 노동 개혁 갈 길 간다는 새누리당의 압박전술

새누리당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에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노동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대한 압박작전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제 노사정 합의만 맥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14일은 당정협의를 하고 16일은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개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돼야한다. 특히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노사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과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포기자 수가 한 달 전보다는 5만2000명이 늘어난 53만9000명에 달하는 현상은 노동 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은 아버지 세대에게는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주고 자식 세대에게는 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유연한 노동 시장으로 바꿔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기준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ㆍ기간제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며 "의원총회에서 5개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당론화 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